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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본 국회의원단 세종시 첫 방문, 균형발전 논의

최민호 시장과 간담회…균형발전·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교류 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7일 일본 자민당 정보통신전략조사회 소속 국회의원단을 만나 균형발전과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12∼15일 일본 출장 당시 진창수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와 오오카 토시타카 일본 중의원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 방문을 제안했다.

 

이후 홍만표 해외협력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 채널을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 일본 국회의원단이 공식적으로 세종시에 처음 방문하게 됐다.

 

일본 방문단은 전 총무대신 노다 세이코(野田 聖子) 의원, 오오카 토시타카(大岡 敏孝), 코모리 타쿠오(小森 卓郎) 의원 등 일본 중의원 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세종시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서의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기반 행정 등 미래도시 선도 정책과 도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녹지공간을 활용한 정원도시 조성 등 균형발전과 스마트 혁신을 위한 시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한-일 양국 모두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국가 발전 저해 요인 심화가 지속되는 등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에 세종시를 방문한 일본 국회의원들은 모두 균형발전과 수도권일극체제 해소라는 면담 의제와 밀접한 정책 경험을 가진 인사다.

 

노다 의원은 전 총무대신이자 지방창생·저출산대책을 총괄한 경험이 있고 오오카 의원은 지방창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코모리 의원은 지역 콘텐츠 산업 진흥과 통신 기반 지역활성화에 주력해 온 정책 실무자다.

 

세 의원 모두 지방활성화, 청년 인구 유입, 균형발전 정책에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어 이번 세종시 방문은 양국 간 실질적 정책 교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을 통해 청년 정착과 지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창생은 도쿄 등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국가적 전략이다.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민호 시장은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일본 국회의원단이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했는데, 앞으로 양국 간 활발한 정책교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보통신(IT)과 스마트시티 분야를 비롯해 균형발전과 지방창생이라는 공통 과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노다 세이코(野田 聖子) 의원은 “정보통신(IT)과 스마트시티 분야를 중심으로 조만간 세종시를 다시 찾아 구체적인 정책교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일본 국회 내 정보통신 및 지방분권 분야의 핵심 정책결정자들이 세종시를 처음 방문한 만큼 향후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등 다분야에서 시와 더욱 긴밀한 정책교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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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