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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본격 모니터링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일정에 맞춰, 제4기 의정모니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98회 정례회 개회 이후 총 40명의 의정모니터단은 의회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특히 제4대 의회 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의정모니터는 시민의 관점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 전반과 의정활동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시민과 의회 간의 가교가 될 전망이다.

 

임채성 의장은 “의정모니터링 제도는 단순한 시민 참관을 넘어,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시민과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활동 중인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2024년 5월부터 2년 임기로 구성된 제4기 의정모니터단이다. 지역, 연령, 성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됐으며, 세종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더불어 우수사례 소개, 시민불편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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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