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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최종합의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한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은 80여 명이다. 여야는 이들 학생들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세월호 사고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총리실 산하 '배·보상 심의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천257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희생자 한 명당 약 7~8억 원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참여나 어업 활동 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진도 주민을 위한 지원도 명문화했다.

또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특별지원과 함께 안산에는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4·16재단을 설립해 추모·안전 사업을 시행하고 5년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여야의 합의안들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혜정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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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후주택 200가구 화재 예방 '긴급 점검'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강진군은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한 달간, 관내 11개 읍면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협력해 화재에 취약한 노후주택 20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예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화재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군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80여 곳을 포함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130여 곳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점검 대상 가구에는 누전 차단 멀티 콘센트를 교체하고, 화재 진압용 ‘소화패치’를 부착하는 등 실질적인 화재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화재는 철저한 사전 예방만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재난”이라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와 소방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강진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는 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