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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 ‘사회성과인센티브, 지역혁신의 새로운 길’

29일 ‘제주도와 SK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역혁신’ 세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SK사회적가치연구원이 ‘2025 제주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를 활용한 지역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5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평화홀에서 ‘제주도와 SK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역혁신’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

 

이날 세션에는 오영훈 지사,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이남근 제주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대표의원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사회성과인센티브의 구조적 효과성과 지역 확산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사타카 우오 일본 펀드레이징협회 대표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미현 사회적가치연구원 SPC 확산팀장은 “사회성과를 보상하는 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의 실효성과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와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대표로 참여한 일배움터 오영순 대표는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6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등 제주 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주제토론에서는 라준영 가톨릭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영준 연세대 교수, 최이현 ㈜모어댄 대표, 정순 제주도 소상공인과장이 참여해 학계, 현장, 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SPC 제도의 효과와 한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2024년 사회성과 인센티브 조례를 만든 후 8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해본 결과 약 1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성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면,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사회성과 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SK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제도화 및 거래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제주도와 SK사회적가치연구원은 내부 공정성과(취약계층 고용 등)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한 8개 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해 약 12억 4,000만 원의 사회성과를 산출했으며, 이중 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공동 부담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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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세발 매매 전환 심화…금리 변수 속 ‘상승론’ 우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와 시장 전문가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 우려 감소와 함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부족이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전세난은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고, 지난해부터 확산된 ‘집값 바닥론’ 인식이 더해져 매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변동성 높은 금리 환경도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내 기준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