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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대통령 특사단 폴란드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폴란드 특사단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특사단은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폴란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28.(월)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국방차관(장관 대리)을 면담하고, 양국 간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임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사단과 베이다 차관은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통해 폴란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향후 잔여 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추진 등 방산 파트너십의 지속을 위해 양국이 계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특사단은 2023년부터 우리 FA-50 전투기 운용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 제23 전술비행단 기지를 방문하고, 기지 부대장과 한국항공우주(KAI) 대표 직원의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폴란드에서 활동 중인 우리 방위산업 기업인들과 대사관에서 도시락 만찬 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이 제기한 폴란드 방산 현장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한-폴란드 방산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사단은 다음날인 7.29.(화)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한-폴란드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도날드 투스크 총리 앞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과 시코르스키 부총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2013년 이래 10년 이상 발전시켜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크게 증진해 왔다고 평가하며, 경제, 에너지, 인프라 등 주요 분야에서도 더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실질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특사단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시코르스키 부총리는 이번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각 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후 특사단은 보이치에흐 콜라르스키(Wojciech Kolarski) 대통령실 국제정책실장과 면담하고,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의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양국 관계에 대한 폴란드 측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처음으로 폴란드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이 이루어진 결과임을 설명하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그간 양국 관계 발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언급했다. 콜라르스키 실장도 한-폴란드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한국과 폴란드가 모두 신임 대통령 취임을 맞이한 가운데 앞으로 더욱 긴밀한 정상 간 소통을 바탕으로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특사단은 그제고쉬 스헤티나(Grzegorz Schetyna) 상원 외교위원장도 면담했다. 특사단은 한국과 폴란드가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방문 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했다. 특사단과 스헤티나 위원장은 양국 의회가 한-폴란드 간 다양한 협력 현안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특사단은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유럽 진출의 거점기지 역할을 하는 폴란드에서 제조업, 배터리,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활발히 진출해온 우리 기업의 활동을 평가했다. 특사단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고, 폴란드 인사들에게도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폴란드 특사단 파견은 역대 신정부 출범 이후 폴란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한 최초 사례로서, 폴란드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하에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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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