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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공약 주민배심원 위촉식·1차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울주군이 13일 군청 문수홀에서 민선 8기 공약 이행사항 점검 및 공약 조정안 심의를 위해 ‘2025년 울주군 공약 주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약 주민배심원은 주민이 직접 공약사업 추진 과정을 검토 및 평가하고, 필요 시 공약 조정안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이 공약사업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민선 8기 울주군의 97개 공약사업 중 완료된 56개 사업을 포함해 공약 이행률이 80%에 달하는 가운데 공약 이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 활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울주군은 올해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공약 이행의 신뢰도를 높였다.

 

올해 울주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18세 이상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ARS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을 거쳐 연령, 지역, 성별을 고려해 공약 주민배심원 35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다음달까지 총 3차례의 회의에 참여해 공약 이행 전반을 살피고, 공약사업에 대해 군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날 회의는 △주민배심원 위촉 △주민배심원 교육 △분임구성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구성된 5개 분임은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울주군은 주민배심원단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안을 공약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울주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울주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배심원을 적극 운영해 군민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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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