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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촘촘한 세무행정 성북구, 한국지방세연구회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한국지방세연구회, 8월 지방세인으로 성북구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월간 지방세연구』 8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월간 지방세연구』를 통해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며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된 배경은 서울시 지방세 실적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촘촘한 구민 친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성북구는 ‘2024년 서울시 세입증대 지원 관련 평가 으뜸구 수상’, ‘2024년 서울시 지난년도 체납 시세 징수 분야 최우수구 수상’ 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2024년 서울시 세입증대 지원 관련 평가 으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무부서가 평가대상이다. 평가 방법은 세입총괄, 부동산취득세, 세무조사 분야로 나누어 평가지표에 맞추어 독립 평가를 한다. 성북구는 전 분야에서 최고 구인 으뜸구를 각각 달성했다.

 

‘2024년 서울시 지난년도 체납 시세 징수 분야 최우수구’ 역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성북구는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에서 징수율 및 진도율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최우수구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재개발 공동주택 관련 취득세 우수 징수,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통한 징수율을 높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납고지서 개선 및 카카오 알림 서비스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성북구의 촘촘한 구민 친화 세무행정 서비스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종훈 세무1과장은 “성북구 80여 세무공직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방세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판례 동향과 법규를 학습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개발에 힘쓴 결과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세무공직자들이 남다른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문의와 요청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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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