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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주민자치회 제도적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나서

성북구 20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실무자 약 90명 참여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22일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약 90명의 위원과 실무자가 참여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마을 문제 해결과 주민 참여 확대를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동별 운영세칙 표준안을 제시해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일관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기반을 다졌다.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운영세칙 표준안의 필요성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 ▲주민과 행정 간 가교 역할 및 참여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 법적·제도적 주민자치회 운영을 주제로 구성됐다. 또 실제 동별 운영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과 운영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북구는 운영세칙 표준안을 토대로 모든 동 주민자치회가 체계적이고 공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컨설팅, 맞춤형 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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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