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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13개 현안’ 속도…오언석 구청장‧김재섭 의원 이달 두 번째 회동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 정부 5개 부처 관련 13개 사업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8월 29일 오후 도봉구청 구청장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다. 이번 만남은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오 구청장은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 정부 5개 부처에 건의할 13개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고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달한 13개 사업은 ▲화학부대 이전부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국립공원 해제 추진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요청 ▲방학역사 개량사업 신속 착공 ▲SRT 수도권 북부 연장 반영 ▲경원선 지하화 추진 ▲도봉산 국립공원 편의시설 개선 ▲초안산 분묘군 지정구역 조정 등이다.

 

이날 오 구청장은 “13개 사업은 도봉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라고 김 의원에게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 김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지난 25일 요청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당시 오 구청장은 김 의원에게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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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