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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전환

최교진 교육감 9월 2일 사임, 천범산 부교육감 교육감 권한대행 맡아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 교육감이 9월 2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천범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은 법정대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의 임명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진행된다.

 

권한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천범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교육청 주요 정책과 현안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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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