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7 (토)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인천 -0.8℃
  • 구름많음수원 0.0℃
  • 흐림청주 0.2℃
  • 대전 0.3℃
  • 흐림대구 2.3℃
  • 전주 1.9℃
  • 구름많음울산 1.5℃
  • 흐림광주 3.2℃
  • 맑음부산 3.2℃
  • 구름많음여수 4.3℃
  • 구름조금제주 4.5℃
  • 흐림천안 -0.6℃
  • 구름많음경주시 -1.6℃
  • 구름조금거제 0.4℃
기상청 제공

경기

경기도, 17년간 계약심사로 2조1천억원 이상 예산 절감. 안전 분야는 증액

적정 원가 심사로 예산 낭비 차단, 공공사업 품질 향상․안전강화에 주력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 1,282건을 심사해 총 2조 1,0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

 

지난해에는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1,547건‧244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69%를 차지했고, 도는 630건‧50억 원, 출자·출연기관이 391건‧58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분야 심사를 강화했는데, 642건에 대해 67억 원을 증액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도 기여했다.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일과 11일에 ‘계약심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 제도의 내실화를 다졌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