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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교원 업무 경감·복리 증진 등 현장 요구 반영 합의

도교육청·제주교총, 22일 15조 37개 조항 합의서 조인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고 교육활동보호 등 교섭·협의 요구안 15조 37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광수 교육감과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해 11월 12일 제주교총이 교섭안을 제출한 이후 5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 협의를 거쳐 최종 도출된 결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 후생 증진, 유치원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등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이번 합의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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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