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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22일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 주택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에 주어진 과제를 논의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의 ‘신속통합기획’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서울은 93%에 불과한 오늘의 ‘공급 절벽’은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을 외면하고 중단한 결과”라며 “그래서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는 4년 새 21만 호 공급을 확보한 데 이어 더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도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남아 있는 숙제는 무엇인지 논의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공유해 주신 주택공급 아이디어와 해법은 서울시 주택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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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