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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이재명 정부 첫 지방시대위원회 참석

‘5극 3특’ 추진전략 설계, 기획단계부터 기초정부 실질적 참여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9월 30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지역균형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안건 심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성장 모델로 제시한 ‘5극 3특’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의 심의를 위해 개최됐으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중앙정부 위원, 지방4대협의체,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회의에서 “지방이 더 이상 보조적 존재가 아닌, 국가성장의 핵심축이 되어야 하며, 균형성장은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하는 구조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며, ‘5극 3특’전략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5극 3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제주,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설계도는 전국을 5개 권역별 거점(극)으로 설정하고, 3개의 특화권역을 지정해 지역별 자생적 성장과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조 회장은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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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