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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참석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 지방시대 추진 전략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9월 30일 세종시 에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33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 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지역공약 추진계획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됐다.

 

최호정 회장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왔다”라며, “이제는 단순한 분권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집행권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정책·재정·인사 권한이 함께 확대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완성된다”면서, “중앙과 지방, 행정과 의회가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때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간 협력 등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으로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중앙과 지역 간의 권한과 재원 배분 등을 심의하는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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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