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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교통시설물 정비 미이행 건수 35.4% 증가 비판, 사고·재난 예방에 총력 기울여야

서 의원, “사고·재난 예방 예산, ‘단순 지출’ 아닌 주민 생명과 지역 경제 지키는 ‘현명한 투자’”, “인천 서구, 사고 재난에 강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앞장설 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1일 제276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확대 설치 및 상시 정비 체계 구축과 더불어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물 수시·정비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먼저 서 의원은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 배수펌프장 보수사업, 남부지역 가로수 정비사업 등 도시 침수 예방 등을 위한 사업별 예산 증액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간 서 의원은 `24년도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별 예산 확대 투입을 강조해 왔다.

 

매년 반복적인 도시 침수로 대규모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서 의원에 따르면 서구청은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증액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사고·재난 예방 관련 예산은 수 배 이상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예산 편성은 사후적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에 반드시 집중돼야 한다”라며 “침수 예방시설은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수시로 정비하는 ‘건설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5년 6월에 개최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교통시설물 수시·정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서구청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예산 증액 요청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도심 곳곳 기울어진 안전 펜스 등 교통시설물 정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점은 서 의원에 따르면 교통시설물 수시·정비 예산이 이미 지난 9월에 전부 소진됐으며 서구청 자체 예산으로는 올해 추가적인 교통시설물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서 의원이 '지난 2년간 교통시설물 관련 민원 접수 및 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통시설물 민원 접수 건수는 ▲2024년 552건, ▲2025년 9월 기준 442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정비 완료 건수는 ▲2024년 504건, ▲2025년 9월 기준 377건에 불과했다.

 

교통시설물 미정비 건수로는 ▲2024년 48건, ▲2025년 9월 기준 65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7건(35.42%)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 펜스 등이 기울어지고 파손돼 이제는 되려 도로 이용객 등 주민 생명에 적지 않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며 “교통시설물 정비 제반 예산을 확대하고 시설물 설치 후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서 의원은 “강범석 서구청장 등은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우리 서구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 안전을 위한 서구청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우리 서구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저부터 앞장서 나가겠다”라며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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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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