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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괴산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2일 간담회를 열고 괴산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 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69개 시군을 대상으로 6개 지역을 선정,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낙영 의장과 의원들은 괴산군이 충북에서 지방 소멸 지수가 가장 높고, 지속적인 성장 촉진 지역에 지정되고 있는 점,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점을 들어, 괴산군이야말로 시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선정 촉구’ 현수막을 들고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김낙영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선정은 괴산의 미래를 지켜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군의회도 괴산군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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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