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4℃
  • 구름많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5.1℃
  • 구름많음인천 5.0℃
  • 구름많음수원 4.4℃
  • 맑음청주 4.6℃
  • 구름조금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2.7℃
  • 구름조금전주 6.6℃
  • 구름많음울산 3.5℃
  • 흐림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6.6℃
  • 흐림여수 7.0℃
  • 맑음제주 10.5℃
  • 구름많음천안 1.0℃
  • 구름많음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기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추진 선언

김동연 지사,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의원 긴급회동해 합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에 나선다.

 

경기도가 먼저 주민들이 부담해 온 통행료의 절반을 대납할 것임을 선언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김동연 지사와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2)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도는 그간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기도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상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5,000억원 이상 예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데는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결정만으로도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다. 따라서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50%’에 대한 재정지원을 선언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