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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능 출제오류 피해 소송, 청구액 신청현황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가 피해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번졌다.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학생은 2014년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해 8번 문항을 틀린 학생 총 1만8천884명이다.

이 가운데 소송에 참여 여사를 밝힌 학생은 450명이다.

먼저 1차로 100명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2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변호사 사무실이나 수능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소송 의사를 밝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2015학년도 정시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입시가 마무리되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는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만8천884명이 대부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만 3천억∼4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소송으로 비화되게 된다.

소송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100명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해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22명은 총 10억7천404만원을 청구했다.

추가 합격으로 2학년으로 편입하는 9명은 2천만원씩, 추가 합격했으나 기존 대학에 남기로 한 11명은 2천만원씩을 각각 요구했다.

추가 합격되지는 않았으나 잘못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향지원 한 탐구영역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한 47명은 1천500만원씩, 7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청했으며 잘못된 성적표로 대학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수를 한 11명은 1천500만원씩을 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들 가운데 추가합격한 학생은 1년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입은 정신적 손해,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진 수입 손해, 1년 동안 재수에 든 비용, 1년 동안 다른 대학을 다니느라 들어간 비용 등 여러 유형의 손해를 합산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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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옥천군의회 방문 국제 우호교류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10명을 초청해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4년 3월 양 의회 간 체결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 지역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자 마련됐다. 옥천군에 도착한 첫날, 학생대표단은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치유 체험을 시작으로 대청호 관공선 체험과 용암사에서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옥천의 매력을 만끽했다. 둘째 날에는 충북도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옥천군 산림과의 협조로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옥과 한복 체험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을 직접 경험했다. 셋째 날에는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옥천군 관광명소를 견학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한 몽골 학생 맨드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