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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명현관 군수“RE100 국가산단 해남 100년 미래 좌우”특별법 제정 총력 지원

김원이 국회의원 10일 특별법 대표발의, 특별법 제정 및 산단지정 속도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해남군이 RE100 국가산단 지정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명현관 군수는 특별법 제정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10일‘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즉‘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자립형 신도시 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지구 조성, 경제적 지원책(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정책금융 지원),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행정재정 지원, 자율학교 및 의료시설 설립 지원 등 정주 여건 조성 특례조항이 포함된다.

 

명군수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1호 시범단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명군수는 이번 RE100산단 지정과 관련한 특별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명군수는“RE100이라는 개념도 생소하던 시절부터 뛰어온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김영록 도지사님처럼 저도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며“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 보겠다던 지난 노력이 도지사님의 평가처럼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감회를 전했다.

 

또한“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RE100산단으로 해남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며“RE100 국가산단 지정과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은 해남에 다시오지 않을 기회인 만큼 박지원 국회의원과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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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