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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세종교육발전특구, 교육부 성과평가‘선도지역’ 승격

교육부 평가 최상위권 점수 획득으로 우수 성과 인정, 5억원 추가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도 교육부 성과 평가에서 기존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되어 5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특구는 지난 2024년 7월,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학생 맞춤형 늘봄체제 구축 ▲유보통합 추진 ▲지속가능발전교육(ESD)활성화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운영 및 인턴십 참여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인재 확대에 힘써 왔다.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특구는 ▲학생 맞춤형 늘봄 전체 초등학교 확대 운영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거점센터 인증(전국 8번째,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 사례)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 19개의 성과지표 중 18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최상위권 점수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특구는 2025년도 기존 특구 지원금 30억원에 5억원이 추가되어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선도지역’ 승격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관리지역’과 달리, 안정적으로 특구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천범산 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교육청, 시청,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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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