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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

24일까지 10일간 회기운영…의원발의 조례안 등 18건 심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한태 의원은 선거와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폐현수막 문제를 지적하며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 강조, 친환경현수막 인센티브 제도 및 재활용 사례 등 타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 사례 등을 참고한 서구의 폐현수막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동운 의원은 내당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학습·문화·안전의 거점이 되어야 하며, 청년과 수험생 등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곧 개관할 내당도서관의 야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서 오연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구 내 희귀질환자 현황과 희귀질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 등을 통해 금전적 고통,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 체계 마련을 위한 구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7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금태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2일 각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검토한다.

 

정영수 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인 만큼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며“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구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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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