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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해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 20~30일, 11일간 … 조례안, 출연안, 민간위탁동의안 등 16건 심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남해군의회가 10월 20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임태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해각서(MOU) 내실화’를 촉구하며, “MOU 체결 전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조사, 체결 후에는 이행점검과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 관내 주요 사업장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기 중 열리는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관련해서도 “안전사고 없이 군민 모두가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기 주요 일정으로 21일 오전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27일에는 남해대교 웰컴센터 조성사업 등 관내 주요 사업장 6곳을 방문,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현지확인 자료는 의정활동과 내년도 당초 예산 심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후 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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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