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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선군의회,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선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정선군의회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영덕 의원)'는 11월 6일 ‘정선군의회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에서는 정선군 내 46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정책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 등을 통해, ▲소득 공백 대응 및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재취업 및 재무설계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및 건강·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 등 정선군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정선군 중장년층이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중장년 지원 조례 제정 등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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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적극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행 국비 40%에서 80%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순창군 역시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