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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APEC을 계기로 확인된 협력 의지… 대한민국-태국, 반부패 관련 양해각서 체결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양국의 반부패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아세안(ASEAN)의 주요 회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하여 다양한 협력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2010년에 권익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6년까지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받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기한 만료로 중단됐던 양 기관 간의 기존 MOU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최근 APEC을 계기로 반부패 국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반부패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은 반부패 정책 및 경험 교환, 반부패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이행, 국제 반부패 협의체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통해 아태지역 내 전략적 교류와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라며 “이번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양국 간 반부패 교류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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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