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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육동한 춘천시장,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참석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앞두고 정책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돌봄정책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대비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이 회의는 이날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논의됐다. 또 지자체별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원방안, 관계 부처별 내년도 추진계획도 공유됐다.

 

육동한 시장은 통합돌봄 선도 추진 지자체장으로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 설계 단계 논의에 함께하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표해 춘천시 통합돌봄 추진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춘천시는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왔다.

 

이같은 추진 성과로 춘천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의료·돌봄 통합지원)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시행계획과 세부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가 그동안 축적해 온 통합돌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안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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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