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 ·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 · 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다.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26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2025년 284억 → 2026년 1,180억, +315%) 하되,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발굴 · 육성 · 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창업지원을 복원하고,(2026년 300억),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육성(국비 321억 + 지방비 107억)하는 한편,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372억)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둘째,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국비 137억 + 지방비 59억)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국비 50억 + 지방비 50억)한다.
셋째, 정부주도도, 민간방임도 아닌, 균형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로 혁신한다.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하여, 인증 · 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하여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지원 · 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업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창업 · 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 현장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 ·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가칭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라며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