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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터넷강의 소비자 피해 갈수록 증가


학교 교과과정, 외국어, 자격증 등의 인터넷 강의 계약을 둘러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문판매원이 이용료 할인이나 사은품을 미끼로 장기 계약을 유인했다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한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총 1천562건이고 피해 건수는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 2013년 475건, 작년 1∼10월 4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접수한 피해 404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 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7.2%(29건) 순이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의무 이용기간'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서 해지 시 할인 전 정상기를 환급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를 본 이용자는 미성년자인 초·중·고생이 51%로 절반을 넘었다. 일반 성인은 28.2%, 대학생은 19.1%였다.

이들은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돼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

58.5%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으며 계약기간이 명시된 258건 중에는 1년 이상 장기 계약이 74.5%로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무료로 받은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될 수 있으면 거절하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한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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