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인구 절벽' 상황에선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공동화, 노동력 감소 등의 종합적인 부작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 장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노인인구 증가는 은퇴와 연금 수급연령 간 공백기, 평균-건강수명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령·국방인력 감소, 농촌 공동화, 노동력 감소, 재정수지 악화 등도 예상된다.
문형표 장관은 이 같은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는 심화되고 있는 만혼 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남성의 초혼연령은 2000년 29세에서 2013년 32세로 높아졌고 여성도 2000년 26세에서 2013년 30세로 증가했다. 30세 이하에 결혼하면 평균 2명의 자녀를 낳지만 35세에서 39세에는 0.8명에 그쳤다.
문형표 장관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유기·방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 사회가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보건의료·문화여가산업 등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10개로 나눠 운영되던 분과위원회를 Δ결혼·출산 지원 Δ인구경쟁력 Δ삶의 질 보장 Δ지속 성장 등 4개로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