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 정부가 타국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부개발원조(ODA) 운용지침(개발협력대강)을 각의결정했다고 도쿄신문 등 주요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개발협력대강은 아베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반영, 타국군 지원을 대상 밖으로 해 왔던 기존 ODA 원칙을 바꿔 비군사 목적에 한해 타국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일본은 새 대강에서 군사 및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지원은 제외하지만 재해구조 등의 비군사적 분야의 경우 군의 관여가 있더라도 원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군과 관계가 없는 빈곤 개선 등 개발도상국의 민생 분야 지원에 한정해온 일본의 ODA 정책이 크게 변하게 됐고 이는 일본이 ODA 운용지침을 개정한 것은 11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주변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일본 정부의 이번 각의 결정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 각의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ODA의 적극적·전략적 활용’ 방침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ODA 개정은 이러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반영시킨 것이다.

일본은 2003년 개정한 ODA 대강에서 “군사적 용도와 국제분쟁 조장 용도로는 ODA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기하는 등 군과 관련된 지원은 전면 배제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해석에 따라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나 자금을 다른 나라의 군에 지원할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