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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상급식 주민투표놓고 여야 힘겨루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8일 발의돼 다음 달 24일 치러진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25,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투표용지에 기재될 문안과 선거일 등을 협의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해 24일 투표를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투표 문구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안대로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를 뼈대로 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문구가 미세하게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소득 하위 50%'와 '소득 구분 없이'라는 문구는 그대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왔던 민주당은 앞으로 중앙당이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의 벽에 막힐 경우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보편적 복지 구상'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민투표 지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오 시장의 설명을 직접 듣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당 차원의 대응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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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