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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지하디스트 의심 자국민 6명 여권 압수 명령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프랑스가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로 의심되는 자국민 6명의 여권 압수를 명령했다.

프랑스 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로 의심되는 자국민 6명의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전통적으로 자유와 관용을 중시해온 프랑스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자국민의 여권을 압수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프랑스 사회 일각에서는 대테러전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유럽연합(EU) 정신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23일 AFP통신 등과 인터뷰에서 “지하드 가담을 위해 곧 시리아로 가려던 6명의 여권을 압수했으며, 추가로 40여 명을 출국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1월 이슬람국가(IS) 등 극단 이슬람조직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여권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테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물론 억울하게 여권을 압수당한 사람은 정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 24 등 현지언론들은 이번에 여권이 압수된 사람 중 일부는 친인척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극단 이슬람 세력과 연계된 자국민을 약 14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약 400명은 현재 IS 등 극단 이슬람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80명은 프랑스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드 가담을 위해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 프랑스인은 약 200명, 이미 출국해 불가리아, 터키, 키프로스 등 유럽의 모처에서 시리아 입국을 모색하고 있는 프랑스인 역시 약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드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자국민의 여권을 압수한 유럽국가는 영국에 이어 프랑스가 두 번째이다. 영국 국토안보부는 이미 25명의 여권을 압수한 상태다. 독일도 현행법상으로는 여권을 압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테러는 뿌리 뽑혀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잘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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