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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경제, 그리스 보다 위험하다?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세계적 경제전문지 포천이 세계 경제가 재정 취약국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잔류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만 더 우려해야할 국가는 일본이라고 전했다.

포천은 그리스 경제 규모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정도에 불과하고 유럽연합(EU) 재무체제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견딜 수 있지만 경제 규모가 세계 3위인 일본은 막대한 정부 부채가 세계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토 다카토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현재의 8%에서 15%로 올리지 않는 한 오는 2021~23년 사이 대규모 재정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이유로 그는 일본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저축률 감소로 일본 정부의 부채를 일본 국민들이 떠안기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리스와 달리 일본 정부는 돈을 찍어 부채를 갚을 수 있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양적완화는 급격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토론에 참석한 일본 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아베 신조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소비세율 인상을 섣불리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부채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낮은 출산율과 배타적인 이민정책으로 노동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퇴직자 증가로 건강보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생산 둔화 속에 일본은 인구 감소까지 겹쳐 앞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일본은 차라리 소비세를 조기 인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토 교수는 주장했다.

포천은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이 정부의 지나친 전망 낙관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실수를 일본 정부가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은 예상되는 비관적 전망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유럽도 일본처럼 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어 앞으로 일본이 10년동안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와 정말 무섭다",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는 어떨까..."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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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