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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어려울 전망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천달러로 3만달러에 다가섰지만 경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된 올해는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전제 조건은 경제성장률과 환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 이르면 올해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친 성장세 등으로 이런 전망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천180달러에 그쳤을 뿐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3.9%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이미 3.4%로 낮춰, 추가 하향 조정을 고려중이다.이달 들어서는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천100원대에서 등락하는 점에 비춰볼 때 올해는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2013년에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053원으로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서 지난해 달러 환산 GDP는 8.0% 늘었다. 환율로만 3.8%의 증가 효과가 나타났지만 올해는 중반 이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저물가도 3만달러 달성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실질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상성장률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는 최근 3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이 지속되는 등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1% 초반대의 물가가 유력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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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