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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의원들 아베에게 ‘과거사 반성’ 촉구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미국 의회 의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이 확정된 이후에 연설 내용에 과거사 청산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연설 내용의 최우선 순위를 미래지향적 미·일 관계의 새로운 선언에 두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과거사 사죄는 형식적인 언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8일 미국의 경제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서 워싱턴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분쟁적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 성사 과정을 자세하게 전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일본이 주변국들에 고통을 안겨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서울과 베이징(北京)은 아베 총리가 어떤 연설을 할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P와 AFP는 미 의회 의원들의 아베 총리의 연설 내용에 대한 요청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는데, AP는 ‘일본의 오랜 기다림, 미국 의회 연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공화당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아베 총리에게 의회 연설을 허용한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2001∼2006년 집권) 전 총리 이래 장수하는 총리로서 일본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또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요소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했다. AP는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이 여전히 아베 총리의 연설에는 전쟁의 유산을 청산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조용하게 일본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형식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AFP는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경제적 보상이 이미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27일자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로 표현한 것도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부인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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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