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강남4구 재건축 이주수요 집중으로 강남권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현장지원 확대 등으로 이주를 앞둔 재건축아파트 세입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강남권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협력을 통한 주택정보 제공, 현장상담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6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재건축 세입자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재건축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조합 간의 이주시기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아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강남4구에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힌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매입임대주택 750가구 등 3750가구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이주를 앞둔 개포주공1단지만 해도 5040가구 규모"라며 "임대주택 3000여가구로 전체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 조건 등 임대물량의 구체적인 리스트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인접 지자체 및 경기도 일대의 주택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세입자들의 수고는 줄여줄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세입자들이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이 한정적이라 매물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주수요 조정 대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의 이주수요 조정 방안은 개별 조합과 지자체의 '자율적 조정'에 방점이 찍혀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될수록 금융비 등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조합이 이주시기를 늦추기를 꺼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이주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한 조합만을 골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담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추진속도 조정·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한 시 정책의 실패가 강남4구의 전세난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이사 갈 곳을 찾기 어려워하는 이주 세입자들에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이라면서도 "서울시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이 누적돼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국장은 "재건축 이주시기가 몰린 것은 장기적 침체기에 있던 주택경기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4구 등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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