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미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 주변 이외 지역에서도 기뢰제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미·일 정부가 18년만에 이루어지는 미일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위대가 기뢰제거에 나설 수 있는 지역을 현재의 일본 주변지역에서 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자위대가 중동 호루무즈해협에서의 기뢰제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안전보장법제 정비를 통해 자위대의 기뢰제거 지역 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타국끼리의 전쟁 중에도 기뢰제거를 할 수 있게 되며, 미·일방위협력이 세계 규모로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정이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양국 동맹의 지리적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일 양국의 이런 가이드라인 개정 방침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방위 협력의 존재 방식을 수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 없이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당할 때나 주변국에서 유사사태(전쟁)가 벌어질 때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작전·정보·후방지원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정부 간 문서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8일 도쿄에서 카터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사이의 회담을 통해 이달 하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도록 협의를 서두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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