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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버지에 성추행 당했다"…거짓 신고한 10대 딸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살던 16살 A양은 새벽에 맨발로 집을 나온 뒤 친구를 만나 “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양의 친구는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사회복지사가 A양의 아버지 45살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A양은 경찰 조사에서도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 지만 아버지가 구속되자 A양은 갑자기 말을 바꿨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며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탄원서까지 냈다.

법정에선 “아버지가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 잔소리를 해서 듣기 싫어 집을 나왔다"며, “아버지가 못 놀게 한 것 때문에 벌을 주고 싶었을 뿐이고, 성추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일, 친딸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또 B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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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