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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반값 중개수수료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반값 중개수수료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 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이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곳은 총 8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앞서 강원·경기·경북·대구·대전·세종·인천 등 7개 지자체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남은 상임위 심의를 마친 뒤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 주택거래 중개수수료는 Δ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거래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지고 Δ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매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과 9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4%와 0.9%로, 임대차 Δ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과 6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3%와 0.8%로 유지될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16일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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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