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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고이력·주행거리 속이기' 중고차 매매 피해자 증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최근 2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는 모두 840여 건. 특히 지난해에는 459건으로 1년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유형 별로는 엔진이나 변속기에서 오일이 새는 등의 '차량 상태 불량'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사고 이력을 숨기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경우가 뒤를 이었는데, 주행거리를 속인 경우의 3분의 1은 10만킬로미터 이상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개업자가 중고차 이전등록 등에 쓰고 남은 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2년간 48건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구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전체 840여 피해건 가운데 수리 보수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약 300건으로 36%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성능점검 기록부만 믿지 말고 직접 차량을 운전해보고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사고나 침수이력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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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