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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 12일간의 '리더십공백'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대한민국이 사실상 12일간의 '리더십공백' 상황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중남미 순방을 위해 출발함에 따라 오는 27일 귀국할 때까지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책임 있게 할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정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됐다. 이 총리는 17일 "대통령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지만 '시한부총리', '식물총리'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상황에서 보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이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총리가 검찰을 지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내각 서열 3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서열 4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22일부터 사흘 간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60주년 참석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같은 국정공백 상태가 만들어진 데에는 예상치 못한 '성완종 사태'가 있지만,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회동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성완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과의 소통에 나섰지만, 오히려 이 총리의 권위와 역할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독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능한 것들은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순방 직전 여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 순방기간 중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총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꼴이 됐다며 박 대통령이 이 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이 총리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순방기간 내각을 통할해야 하는 총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순방기간 중 비상태세에 들어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차관회의에서 "공무 태세가 이완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대통령이 순방을 떠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조실은 박 대통령의 순방기간 중 각 부처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삼가하고 자리를 지키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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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