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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추진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문재인 대표는 20일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완구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수순밟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아갈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의사일정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완구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역사상 없었던 일로 국격이 걸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우리당은 지난 주말까지 새누리당과 이 총리에게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를 보고,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을 하는 데 대해 국민들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내일 의총을 열어서 총리 해임건의안 결의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뇌물 수수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 없는 듯이 출국했다"며 "당의 주요 간부들은 핵심실세들이 연루됐음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물귀신 작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문 대표는 서울 관악을 지원유세에 나선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을 지나도록 이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주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고, 새누리당과도 이를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해임건의안 카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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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