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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한 父 '징역 8년'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울산지법에 따르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7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해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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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