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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운전기사 집행유예 석방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엄마' 신명희(6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음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병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병언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양씨도 지난해 5월 3일 유병언이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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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