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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한번 부르지도 못하고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끝내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문회에 출석할 핵심 증인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오후 청문회 출석 증인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국조특위 활동 종료일(5월2일) 일주일 전인 최소 24일까지는 증인 채택을 국조특위에서 합의해야 한다. 이날 여야 간사는 “추가 협상이 없다”고 선언해 사실상 청문회 개최는 무산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야당은 “새누리당이 시종일관 엠비(이명박) 지키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4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간사는 “청문회를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키려고 다각도로 설득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 한명도 받을 수 없다고 해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은 “시종일관 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권성동 의원은 회동 뒤 “야당의 주장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재탕 삼탕 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국정조사 본래 취지와 달리 시종일관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만 불러서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며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출범한 국조특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무리한 사업과 막대한 세금 낭비를 일정 부분 밝혀냈지만, 사업을 추진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 규명은 결국 하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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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