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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한번 부르지도 못하고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끝내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문회에 출석할 핵심 증인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오후 청문회 출석 증인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국조특위 활동 종료일(5월2일) 일주일 전인 최소 24일까지는 증인 채택을 국조특위에서 합의해야 한다. 이날 여야 간사는 “추가 협상이 없다”고 선언해 사실상 청문회 개최는 무산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야당은 “새누리당이 시종일관 엠비(이명박) 지키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4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간사는 “청문회를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키려고 다각도로 설득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 한명도 받을 수 없다고 해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은 “시종일관 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권성동 의원은 회동 뒤 “야당의 주장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재탕 삼탕 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국정조사 본래 취지와 달리 시종일관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만 불러서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며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출범한 국조특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무리한 사업과 막대한 세금 낭비를 일정 부분 밝혀냈지만, 사업을 추진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 규명은 결국 하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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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