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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무성, 연금개혁 대국민 호소문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대국민 호소문'에서 최근 여야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4자회담'을 전날에 이어 다시한번 제안했다. 또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했던 문 대표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이 발언이 용기있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에서 문 대표가 완수하지 못하고 국민께 진 빚, 지금 우리 둘이 함께 갚자"며 "지금 이 순간도 문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을 해 낸다면 국민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단에 나선 문 대표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며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가 약속한 대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 달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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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