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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리나라 자산과세 대비 보유세 29.7%로 OECD 평균의 절반수준 大韩民国资产税比照保有税达到29.7%,是OECD国家平均的一般水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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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계와 기업 보유 토지자산 7,364조원
가계 상위1%가 토지의 32.2%, 법인 상위 1%가 76.1% 보유
우리나라 자산과세 대비 보유세 29.7%로 OECD 평균의 절반수준
토지보유 이득을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토지세 설계 필요

每日联合
“20年间店铺和企业的保有土地资产7,364兆元
店铺上游1%占据土地的32.2%,法人上有占据76.1%
大韩民国资产税比照保有税达到29.7%,是OECD国家平均值的一半水准
土地保有利益所得分配给全体国民的利益的转换机制的土地税的改革迫在眉睫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준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이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 최상위 세대와 법인의 토지 보유 편중현상이 크고 자산과세 대비 보유세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총 7,36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의 가계 기업의 토지자산 총액 5,312조원에 비해 2,052조원 증가한 수치로 5년새 증가율은 37%에 달했다.

 

가계와 기업의 토지자산 규모를 명목GDP와 비교하면 2016년에는 1,741조원 대비 3.1배 수준에서 2020년에는 1,933조원 대비 3.8배로 높아졌다.

 

2019년 가계와 기업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329조원으로 2015년 보유 이익 192조원에 비해 71.4% 증가했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토지 보유가 심각하게 편중되어 사회적으로 토지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가계 상위1%에 해당하는 14만1,300만 세대가 평균 11만3천제곱미터(㎡)를 차지하여 1,413만 가구가 소유한 전체 토지의 32.2%를 점유하고 있다.

 

가계 토지보유 상위 10%인 141만세대의 토지 소유 비중은 전체의 77.5%였고 나머지 1,272만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22.5%에 불과했다.

 

법인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상위 1% 법인 2,361곳이 전체 23만6천여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76.1%를 점유하여 토지 보유 편중도는 더욱 심한 수준이었다. 상위 10%인 2만3,61곳의 법인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6%를 차지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년간 가구 자산을 보면, 2020년에 평균 가구 자산은 4억4,543만원 이었는데 이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은 전체의 76.4%인 3억4,039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68.9%에서 7.5%p상승한 수치다.

 

세부담 측면에서 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총세수 대비 자산과세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총세수 대비 자산과세 세수 비중은 11.4%으로 자료가 파악된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달리 재산과세에 있어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은 낮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산과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29.7%로 2018년 OECD 국가 평균인 57.5%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OECD국가 중 전체 자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는 26곳으로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34개 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토지를 이용한 투기와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이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기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토지세 도입을 통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大韩民国资产税比照保有税达到29.7%,是OECD国家平均的一般水准

 

每日联合

“20年间店铺和企业的保有土地资产7,364兆元

店铺上游1%占据土地的32.2%,法人上有占据76.1%

大韩民国资产税比照保有税达到29.7%,是OECD国家平均值的一半水准

土地保有利益所得分配给全体国民的利益的转换机制的土地税的改革迫在眉睫

 

每日联合新闻(月刊,韩国新闻报道)

朴俊英 记者

金海成 韩中翻译记者

 

G.ECONOMY 李泰熙 记者 | 韩国国会企划财政委员会 朴洪根(音译)议员(韩国共同民主党,首尔中郎九乙)提出,根据韩国银行和韩国国土交通部,OECD的提供的资料分析结果显示,店铺上游世代和法人的土地保有现象比较偏重,资产税比照保有税的占有率水准较低。

 

根据2020年韩国银行的国民收支平衡表的资料显示,店铺和企业的保有土地资产总额为7,364兆元。比对2016年的店铺和企业的土地资产总额的5,312兆元来看,从数值上增加了2,052兆元,5年间上升率达到37%。

 

店铺和企业的土地资产规模从国家GDP目录来看,2016年是1,741兆元,2020年是1,933兆元,反差为3.1倍提高到3.8倍。

 

2019年从店铺和企业的土地占有来看,收益额度为329兆元,对比2015年的保有利益192兆元来看,猛增到71.4%。

 

店铺和企业保有的土地资产的保有产生的利益日益剧增。尤其是店铺和企业的土地保有情况比重偏差严重,从整个社会氛围来看,土地不均等分配的问题已经日益严峻。

 

国土交通部的资料显示,2019年的基本数据来看,符合上游1%的世代的人口规模为14万1,300人,平均占据11万3,000㎡,相当于1,413万人口拥有的土地面积的32.2%。

 

店铺土地保有上游10%中的141万世代的土地拥有比重是全部的77.5%,剩下的1,272万世代拥有的土地面积不足22.5%。

 

从法人土地拥有的情况来看,上游1%的法人2,361处为23万6,000,占据法人全体土地资产的76.1%,但从土地保有情况来看,比例相对倾斜的情况更加严重。上游10%中2,361处的法人占据全体法人拥有土地的92.6%。

 

店铺金融福祉调查结果来看,最近5年内的人口资产的分配比例中,2020年的平均人口的资产是4亿4,454万韩币,其中,房屋占据资产总体的76.4%,数值转换的话约3亿4,039万韩币。这一结果,比对2016年的68.9%中的7.5%p处于上升的态势。

 

从资产税交付情况来看,OECD国家中,大韩民国的总税收比照资产税的收税比重是相对来说是比较高得水准。2019年得基础总税收比照资产税税收的比重是11.4%的资料确定,从OECD国家排名中,即美国,英国,加拿大之后,位列第4位,排名相当靠前。

 

但是,大韩民国与OECD国家中的其他国家比对来看,资产税中的交易税金相对来说比重占据很高,保有税的比重占据低。所以,资产税的结构性问题突出。2019年的基准来看,大韩民国资产税比照保有税的比重是29.7%,占据OECD国家平均值得57.5%,约为一半得水准。从OECD国家中全部资产税中保有税比重得超过50%的26个国家中,大韩民国是OECD34个国家中排名第4位。

 

朴议员指出:“利用土地投机和扩大不法收益的缘故,造成了国民的厌烦情绪”,同时,保护实际需要者和包含基础资产税和综合房屋税的土地税的引入,从土地收获的利益分配给全体国民的方案正在研讨“。

 

2021-12-13 17:02 韩中翻译 完。

SNS记者联合会 中韩 对外联络部 中韩、韩中翻译 采编记者 评论员 金海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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