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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尹 대통령,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

“방위산업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시킬 것”
‘尹 대통령, 2023 서울 ADEX’ 개막식 참석…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알려져 있으며,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과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선보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소개하며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수출 전담 조직 신설과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통한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협력이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를 위해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민관 협력을 강조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7개국 정부대표단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미국의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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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