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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아침에 집을 나선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중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경찰로부터 받았다. 나영이 아빠는 처음에 설마했지만, 두 번이나 경찰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병원에 가보니 아이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 힘겹게 생명줄을 잡고 있었다. 오랜 시간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다음날 12시에서야 면회를 들어갈 수 있었다. 나영이는 아빠를 보자 "범인을 빨리 잡아야 돼. 친구들이 나처럼 다치면 안돼. 약속해줘"라며 범인의 인상 착의와 옷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영이 아빠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3년 전 '조두순사건'의 나영이 아빠가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글이 누리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26일 시작된 100만명 서명 운동은 28일 오전 현재 5만명을 넘어섰다.

글에서 나영이 아빠는 "수많은 피해 아이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이웃과 친구를 멀리하고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해자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신고가 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만 아이들이 안전해질 것입니다"며 "영혼의 살인인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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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