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코스피 015760,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의 만성 적자기조 해소를 위한 국내 전력시장 개혁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지난 보도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과도하게 쌓인 차입금을 매꾸기 위해 한전채(한국전력 특수채)를 발행하고 있는 현상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채 발행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전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전력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구조적 측면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과 해결책을 조망하고자 한다.
정부 독점 → 만성 적자
한국의 전력시장은 '발전소 → 전력거래소 → 한전 → 수요처' 순서대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다. 발전소는 전력생산, 전력거래소는 전력을 거래하는 곳, 한전은 송배전, 수요처는 전기사용자들이다.
한국과 미국의 전력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력송배전망'의 담당 주체다. 한국은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수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미국은 하나의 기업이 발전사업과 송배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에 미국의 전기 사업자들은 전기를 생산하고 배달하고 수요처에 팔면 끝이 난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기업인 한전이 중간자 역할을 해서 거래 과정이 한 단계 추가된다. 예를 들면,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이 발전소의 전기를 구매해서 파는 구조다. 이 점이 중요하다.
한전은 공기업이기에 전력 가격을 정부 정책에 따라 측정할 수밖에 없다. 한전이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발전소 사업자 중에는 민간 기업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
반면, 한전이 전기를 판매하는 수요처는 기업체, 공공기관, 주택 등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비싸게 부과하기 어렵다.
종합하면, 한전은 전력구매는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비싸게 사야하는데, 막상 전기를 팔 때는 비용투자한 만큼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가격산정 방식'도 한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가격산정 방식도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SMP는 계통한계가격이라고도 부르는데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사오는 '전력구매비용'이다. 즉, 한국전력이 발전소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이다. 여기서 계통은 시스템(System), 한계는 끝자락(Marginal)을 의미한다. 발전소 시스템에 한계가 왔을 때의 가격을 뜻한다.
예를 들면, A 제조공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오전에 공장을 돌릴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생산비용이 저렴한 발전소인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먼저 시작한다. 그러다, A 제조공장에 주문이 더 들어왔다. 공장을 더 돌려야하기에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값싼 석탄발전소가 전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다, 공장의 가동률이 더 증가하면 마지막 LNG 발전소까지 가동을 시작한다.
이때 한국전력은 마지막에 사용된 발전소를 기준으로 SMP를 측정한다. 즉,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의 원가비용 상관 없이 마지막 발전소인 LNG 발전소 원가를 기준으로 모든 발전소에게 SMP을 지불하는 것이다.
LNG 가동해야 이득인 발전소들
만일, 석탄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하자. 최대한 공장 가동률을 100%까지 끌어올려서, 다음 LNG발전소가 가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그래야 LNG발전소의 원가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전력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의 일부분만 정비하거나, 석탄을 덜 투입해 가동률이 빠르게 채워진 것처럼 보이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금방 LNG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고 한전은 모든 발전소에 LNG의 원가 비용을 기반으로한 SMP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이것이 한전의 주요 적자 요인이다.
'LMP(지역별 한계가격)'는 어때?
문제가 지속되자, 한전은 SMP와 달리 지역별로 가격의 차등을 두는 'LMP(Locational Marginal Price, 지역별 한계가격)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의 수요는 수도권이 많지만, 발전소는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다. 먼 곳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기에는 송배전망에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먼 곳에 위치한 발전소들의 전력도매가격을 적게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발전소 사업자들은 한전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 보도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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